...[별표] <개정 2008.6.20>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제2조 관련)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재권관리 가이드북 - 특허분쟁사례에서 배우는 -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 2004. 6. 특 허 청 자료소개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일간 PDP분쟁 및 한·미간 반도체 분쟁에서 보듯이 선진국의 우위를 위협하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선진국들의 견제가 대규모 특허분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의 국제특허분쟁의 와중에서....

...행 정 법 정 리 - 제1개정판 - 행정법서브노트 판례모음 기출문제 법령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행정관념의 성립 행정관념의 성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부터 분립된 근대국가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 국왕의 통치작용 → 입법= 입법부 사법= 사법부 행정= 행정부 2.권력분립이론 (1)권력분립이론의 의의 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2005. 2. 문 화 관 광 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1.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및 특성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은 작업관련성 위험요인(흔히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이라고 함)에 의해서 근육, 인대, 힘줄, 디스크, 연골 혹은 뼈나 관련 신경 및 혈관에 통증이나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어깨, 팔, 손, 목 등 상지에 흔히 발생하여 경견완증후군, 또는 반복적인 동작에 의해서 손상이 누적된다고 하여 누적외상성 질환(CTD, Cumulative Trauma....

...프랑스 노동법전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 조문 2003.10.10 <직접 번역을 담당한 조용만 건국대 교수의 일러두기> * 프랑스 의회에서 제·개정된 노동관계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은 노동법전(제1권∼제9권으로 구성됨)으로 통일화되고 있고, 이하에서 번역된 노동법전 제7권은 특정 산업·직업에 적용되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 노동법전에서는 조문번호의 앞에 "L", "R" 또는 "D"가 표시되는데 "L"은....

...여성과 호주제 임 선 숙 (변호사) 1.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을 국가에 등록,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를 의미하고 민법 제4편(친족편)과 호적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렇다면 '호주제'의 그 무엇이 현 여성계를 뒤흔든다는 것일까. 현행 호주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바로 '남성중심적 호주승계순위'. 남성을 중심으로 가계를 이어가는 신분제도인....

...1. 노동법 기초 ··································································5 1) 노동법의 목적과 특징 ····················································5 2) 노동법의 적용 범위....

...경찰공제회 형사소송법 판례 추록 이번 대폭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조건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므로, 오히려 미리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고득점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약간의 도움이 될까 생각하여 몇 자 적어봅니다. 1. 개정법 출제와 관련 이번 개정법에 대해 학계, 법원, 법무부 등 해설이 상치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이혼에 관한 법적, 제도적 분석과 대안 .변호사 이상석, 이혼클리닉 대표 I. 머리말 이혼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다. 파탄된 혼인으로부터의 해방이 가져다 주는 홀가분함의 이면에는 경제적·육신적·심리적 고립과 부모·자녀간 혈연의 이산,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영혼에 남겨질 상처 등 어두운 그림자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